여기저기서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유세가 한창이다.
6월1일 지방선거의 유세기간은 5월31일까지이다.
현수막이 많이는 걸려있는데 후보자에 대해 관심을 갖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다.
2022년 6월1일, 수요일은 지방선거일.
투표시간은 오전6시부터 오후6시까지!
확진자 투표시간은 오후6시30분부터 오후7시30분까지.
2022년 5월27일부터 5월28일까지 사전투표가 이뤄졌는데 최종 사전투표율은 20.62%이다.
지방선거, 누구를 뽑나?
지방선거에서는 뽑아야 하는 자리(사람)가 많다!
1. 교육감 17명
교육감은 정당명과 기호가 없으므로 이름을 확인해야 한다.
2. 광역단체장 (시장ㆍ도지사) 17명
3. 기초단체장 (구청장 ㆍ시장 ㆍ군수) 226명
4. 지역구 광역의원 (시의회의원ㆍ도의회의원) 779명
5. 지역구 기초의원
(구의회의원ㆍ시의회의원 ㆍ군의회의원) 2,602명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제외)
6. 광역의원 비례대표 93명
7. 기초의원 비례대표 386명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제외)
광역의원 비례대표와 기초의원 비례대표는 후보자가 아닌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이 결정되므로 유권자는 정당에 투표한다.
총 투표용지가 7장이다!
단, 세종시 4장, 제주도 5장,
국회의원보궐선거지역은 1장더!
지방선거는 왜 할까요?
지방선거는 지역주민이 지역대표를 선출하는 것이다!
선출된 지역대표는
지역정책을 수립하고 주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시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이루도록 한다.
지역의 일은 지역사람이 잘 알고 있으므로 지역주민이 지역사람을 대표로 뽑아 지역의 일을 맡긴다는 취지이다.
초등4학년부터 배우는 지방자치제의 내용이다.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원으로 선출된 지역리더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정책을 수립 또는 주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시키려고 노력하고, 지역주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한 4년의 활동은 다음 선거에서 주민의 평가를 받게 된다. 또한 지방선거 결과는 중앙정치에도 영향을 미친다. 뿐만 아니라 지방선거를 통해 중앙집권적인 정치 및 행정구조에서 벗어나 중앙과 지방의 수평적 관계가 형성되고, 주민의 정치참여 기회 확대로 민주성이 확보되어 민주주의가 발전하며, 또한 국가 균형발전의 계기가 마련된다.>국가기록원
지방선거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은 예산과 조례를 통해 주민들의 생활에 영향을 준다. 단체장만 중요한 게 아니다!
<특히 주민들의 실생활에 밀접하게 영향을 끼치는 건 시장, 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아닌 3860명의 지방의원이다. 서울시만 해도 44조 원에 이르는 예산을 얼마든지 뜯어고칠 수 있는 권한은 서울시의원 110명에게 있다.
또 시장, 도지사가 내건 공약이라도 지방의원들이 조례로 무력화시켜 버릴 수 있다. 경기 지역의 한 국회의원은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하는 경기도 기본소득 정책은 더불어민주당이 경기도의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했기 때문에 일사천리로 시행된 것”이라며 “부동산 관련 세금만 해도 지방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 얼마든지 늘리고 줄여서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0년 서울 서초구가 정부 정책에 맞서 1주택자의 재산세율을 50% 줄일 수 있었던 것도 서초구의회에서 구의원들이 재산세 감면 조례를 통과시켰기 때문이다.>2022.5.19 동아
<전문가들은 물론 정당 내부에서도 정당만 보고 찍는 ‘줄투표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광역·기초의원에 대한 관심이 낮아지면 당선 이후 의정활동에 이르기까지 자연스레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경남도당의 한 관계자는 “유권자들은 지방의원에 관심이 없고, 정당도 유권자들이 지방의원에 관심 없는 점을 악용해 역량과 자질이 떨어지는 후보도 논란 없이 공천하는 일이 부지기수다”며 “이런 지방의원들이 늘어나게 되면 또다시 지방의원 무관심을 부추기고, 결국 ‘지방의회 무용론’으로까지 커지게 되는 악순환이 발생할 것이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과 시민단체는 무엇보다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어올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한다. 노희승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국장은 25일 “단체장 후보자들의 자질과 정책 방향이 물론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지방행정 권력을 감시하는 지방의회 권력의 역할 또한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며 “건강한 정치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유권자들 스스로 관심을 갖고, 언론에서도 단체장 중심 보도에서 벗어나 지방의회 권력에 대한 후보자 검증이나 공약에 대한 보도를 더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2022.5.25 경남신문
지방자치제도를 풀뿌리민주주의라고 한다.
“지방자치는 자유의 보장을 위한 장치이고 납세자의 의사표현수단이며 정치의 훈련장이다”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를 두고 영국의 철학자이자 경제학자인 존 스튜어트 밀이 남긴 말이다.
아주 작은 지역의 문제는 물론 주민생활에 밀접한 문제까지 세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를 보장한 제도가 풀뿌리 민주주의인 자방자치이다.
이번 지방선거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아직 하루가 남았다. 후보자의 공약을 살펴볼 시간이 있다.
